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연 소득 등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써 온라인 데이팅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온라인 데이팅 업체의 불충분했던 관리 소홀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하여 부각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