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혐의가 수사단계에서 인정이 되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