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년 이상 공판이 수 차례 진행되는 등 세심한 변호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6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합의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