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2.경 말다툼중이던 직계존속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소통이 힘들며, 사건의 수사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합의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