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00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이 고발했던 사건이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인 조사 동석,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감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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