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금전 요구를 하며 수백 회에 걸쳐 전화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의뢰인에게 발송해 의뢰인에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에 의한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피고소인의 형사 처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감봉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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