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주를 봐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었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에 의한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감봉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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