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2024-08-2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받은 상태로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기소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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