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주장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심리불개시 결정 주장 및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약식벌금감봉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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