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3.경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수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지속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끝내 합의는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제공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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