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03-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에서 약 3.5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한 뒤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중 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중독관리 및 정신과 치료 등을 겸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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