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5km 가량 운전하다가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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