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고소인들은 2021.10.경 귀가하는 의뢰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둥글게 에워싼 후,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겁을 줘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협박한 점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합의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