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2021. 10.경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