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공판정에서의 의견 진술등, 4) 처벌불원합의 관련 사무 대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합의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