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4.경 소란을 피우며 호텔 내의 기물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합의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