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2018년경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하여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변론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합의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