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고소인들은 2021. 9.경 같은 반 학우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중지 손가락을 펴보이거나 여러차례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친구사이이며,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과 받고 고소 취하하여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기소유예면소불송치결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항고기각징역형일부인용면소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