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기소유예면소불송치결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항고기각징역형일부인용면소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