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공소권없음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2호,4호 등 처분2호,3호 등 처분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