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3-03-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였으며 음주 관련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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