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문경고의뢰인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중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경을 받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연습미팅,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2호, 3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