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2호, 3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