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귀가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벌금벌금형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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