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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