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처분무죄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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