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성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 보호처분무죄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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