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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