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2.2.경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