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3.경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의자가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과실에 의한 손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