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 9.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주인과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신속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