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2.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태세를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준비하던 상황이어서 실제 고소접수 및 사건화 진행 가능성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직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의자로 된 형사 사건 접수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직처에서의 심대한 불이익이 예견되는 사안이어서 고소전 합의 성사에 대한 유인이 강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2)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안해결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교섭에 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간 연락을 통해 합의여부 및 조건을 조율하였고, 2) 최초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의 20% 수준의 합의금 지급 및 부수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에 동의하여, 3) 합의서 작성 및 날인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