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의자는 휴대전화로 평소 알던 지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을 명하는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