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의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함에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전액을 공탁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