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2.경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은 도로주행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53%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