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7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사건화전합의구속영장청구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원징계처분취소원징계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