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의뢰인은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고,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강한 중한 조치인 전학을 받은 경우로, TV에 보도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전학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추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 학교는 교육열이 센 지역에 위치한 명문학교로 향후 의뢰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점, 전학 처분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주칠 수 없는 바, 의뢰인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본안인 행정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시에 두 가지 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신속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치없음무죄감형감형무죄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