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무죄감형감형무죄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