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정직 1월징계혐의자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폭언, 면박 등을 하며 상급자로서 갑질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후배 공무원들이 다수였고, 장기간에 걸쳐 갑질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등을 통하여 [정직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죄정직 1월감형감형죄가안됨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