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죄가안됨피의자는 2021.8.경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죄정직 1월감형감형죄가안됨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