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08. 6.경 조모가 사망하였음에도, 2008. 7.부터 2021. 10.까지 약 13년 동안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 약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청에 자진신고 및 조모 사망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 국민연금법위반죄를 자수하였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으나,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이 약 13년으로 매우 길었고 부정 수급한 총 연금액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빴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입회, 2) 의견서 제출, 3)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사망한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5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