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년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고, 상황에 따라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도 쌍방폭행의 피해자인 점,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의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은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