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소인이 임대인만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임대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갈등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