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반면, 피해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묻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선처의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