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반면, 피해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재판정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