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1. 4.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