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피고소인은 2021.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게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찰송치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기소의견송치피고인상고기각피고인상고기각처분취소1호,2호,5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