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