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클럽에 친구들과 방문하였다가 싸움에 휘말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일행은 소수이며 피해자는 일행 다수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