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피해회복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원심의 형량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
